'기재부 퇴직자 자리보존?'...건설업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 설립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 및 업계 부담만 가중 시킨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건설 업계 의견은 고려치 않고 기재부 산하 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주도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 등 팀장급 모임인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이 진행중이다. 최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오는 10월 중 설립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들은 기재부가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회 설립 추진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학회도 설립돼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민자협회 출범시 준조세에 가까운 회비부담은 물론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은 더 이상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OC 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건설사들은 기재부 주도 협회 설립에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단체와의 갈등 중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기재부 산하기관 퇴직자 자리 감안, 올해 민자 30주년 기념 행사 등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OC 포럼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는 민간투자사업촉진법 제정 30주년에 맞춰 여러 단체에서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기재부 전관 예우는 사실과 다르고, 기존 기관들이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새로운 협회 설립 의견이 많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