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칼 뽑았는데... 피해 신고건수 되레 늘었다

수사·교육당국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차단키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피해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범행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목된 텔레그램을 정식 수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10일 동안 '딥페이크 기술 활용 성범죄'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하루 5명 이상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셈이다. 또 피의자 가운데 75%인 39명이 10대로 분석됐다. 나머지 21%(11명)는 20대, 4%(2명)가 30대로 각각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통계도 딥페이크 범죄 증가세를 반영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대부분인 588명이며 이어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의 1차 이후 두 번째다. 1차 때 피해 건수가 19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2건이 늘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피해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와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등과 협의·공조해 관내 초중고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범죄 예방·홍보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해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한 정식 수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건의 주체가 텔레그램 대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텔레그램) 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은 입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mail] 이진혁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