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채상병·金여사 특검법 강행… 12일 본회의 속도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