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출, 美 웨스팅하우스 손잡되 '떼줄 몫' 줄인다
2024.09.09 18:27
수정 : 2024.09.09 18:27기사원문
9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에 따른 지분을 인정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를 향해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항의했다. 애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후보에도 들지 못했고, 체코 정부도 선정 결과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목적은 입찰 뒤집기가 아닌 '지분 요구'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탄소중립 압박으로 원전은 청정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즉, 전 세계 원전시장이 커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능력이 크게 떨어져 직접 원전 건설이 어려운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지재권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서 이익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만한 원전 수출을 위해 이를 전격 수용하고 동행하겠다는 각오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우리가 원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주도의 메커니즘 덕분이었고, 현재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도 한미가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상업적 딜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뤄져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큰 틀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몫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대한 협상에는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지재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적용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있으니 일감을 내주는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재권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돼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빌려야 한다"며 "지금의 기술은 여러 번 섞이거나 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과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를 설비를 공급받기로 해 무마시킨 바 있다. 바라카 원전사업 총규모인 186억달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설비 공급으로 가져간 몫은 2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코 원전 건설에 쓰일 기술은 당시와 다른 만큼 협상을 통해 바라카 원전 때보다 웨스팅하우스의 몫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