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위기 해법 찾는다...대응전략 마련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