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재배면적 2만ha 격리 및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으로 수급 안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밥쌀 재배 면적 2만ha(헥타르)를 즉시 격리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기로 했다. 쌀값 및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작년 추석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포기당 현행 500원인 출하장려금을 1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당정은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한편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 또한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올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9만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와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한우의 긴 생육특성을 감안하여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축산물도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추는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우·한돈 할인 판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30% 할인판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