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불출석에 여야 충돌...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한 끝에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야당은 두 장관의 불출석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두 장관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이 이미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날이었다.

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9일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이 불참의 사유였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두 장관의 불출석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에야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일정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의 대리 출석을 양당에게 사전허가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3일에는 외교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지난 9일에는 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었다는 점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원내대표실 실무자의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밤 늦게라도 좋으니 두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은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저녁시간에야 시작하게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친일 프레임', '계엄령 준비설'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