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교·안보 빼고 전부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종합행정거버넌스 체계를 완전히 바꿔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는 외교·안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전략·경제전략이나 복지정책은 전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해야한다”며 “세입·세출 권한도 이양하는 등 '국가 대개조'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구축해야 지역소멸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이번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시도지사들이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감한 문제의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기서 논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올해 행사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로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시·도지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런’을 소개하며 “아이 낳고 싶은 부부가 주거나 교육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자율성 없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물류·관광·창조산업 등 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골드시티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기후, 서울과의 인접성, 대형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시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결의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