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번 100만원... 수수료로 24만원 떼간다
2024.09.10 17:00
수정 : 2024.09.10 18:22기사원문
정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례의 회의 동안 협의체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히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입점업체 측에서 2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인 것을 감안하면 업주의 플랫폼 이용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논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측에서도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