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냐 유예냐, 헤매는 野… '금투세 폐지' 압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역풍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중 입장을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관철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많나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 분위기가 금투세 유예로 흘러가면서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와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분위기 확산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금투세는 당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은 1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