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불공정 조세혜택' 19조 과징금 소송 패소
2024.09.10 21:21
수정 : 2024.09.10 21:21기사원문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