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숨고르기 마치고 美 대선판 활용 공세적 핵전략 재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2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이후 73일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지난달 27일 신형 240㎜ 방사포 검수시험 사격 이후 보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된 SRBM 수 발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탄착거리 360여㎞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이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북한은 전날 야간에 쓰레기풍선을 또 부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11일) 야간에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추정)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지난달 19~29일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UFS)을 진행했지만, 한동안 잠잠해 대규모 수해 복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다 북한은 지난 4∼8일까지 5일 연속 몰아치기로 6차례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올해 지난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공세에 인내하다가 지난 7월 22일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가동 중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하고 최근 들어 접경지역에서 남한을 향해 '소음 공격' 또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도발 유형을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과 동 시간대에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것은 홍수 등 내부혼란으로 인한 숨 고르기 시간을 마치고 공세적 군사전략과 핵전략을 재개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저강도 오물풍선 도발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고강도 탄도미사일 도발의 시간을 동기화한 것은 다양한 유형을 동원해 도발 강도를 높이고 한국의 대응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대선토론에서 김정은 자신이 이름이 거명되면서 존재감이 높아진 상황임을 역이용하여 존재감을 한층 제고하려는 포석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존재감 제고 성격의 도발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전술도발에서 전략도발로 행보를 전환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또 전략도발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포함될 것이고, 7차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플랫폼을 재점검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