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계 참여의사" 추석전 협의체 띄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비전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협의체) 출범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대화채널을 열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서로 대화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원생들의 경쟁률이 3대 1, 4대 1 정도인 상황이라 모집요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사직했다 복귀한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 총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