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연금개혁… 與 "절충안 찾아야" 野 "정부안 불충분"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절충안을 찾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 정부안을 확인한 뒤 협의방식을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의원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극적 협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인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구조개혁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게는 구조개혁안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의 대상이 확정될 것이기에 그거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