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