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도 국힘 "대화 이어간다" ...당정-당내 입장 차는 여전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