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미국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협상 당시 '소란'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이 언급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 측에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000억원)를 요구했고,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협정이 미 체결된 상태로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는 재협상으로 새로운 합의를 마련한 바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지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시 그의 비판에 대해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