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난게 아냐'..尹 의료개혁 지켜보는 중도층

      2024.09.17 07:00   수정 : 2024.09.17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중도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오른데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로 여전히 의대 증원이 꼽히고 있어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원인이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을 비롯한 의료공백 불안감과 일부 부각되는 응급실 진료 거부 사례가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져 개혁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정부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응급센터 등 병원을 찾아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도층이 바라보는 다른 시선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5.7%로 전주 대비 0.1%p 상승했다.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71.4%로 0.1%p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도 해당 기간 지지율이 6.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중도층 등 일부 지표에선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선 지금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렵의 9월 2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정치성향별 조사에서 중도층에서의 하락세는 보수층 하락세(4%p)의 절반 수준인 2%p에 그쳤다.

정치성향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층에선 국정 지지율이 25%로 동률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의 주요 요소는 외교(17%)에 이어 의대증원(14%)이 뒤를 이었다. 동시에 부정평가 응답의 18%가 의대증원일 만큼 부정평가의 최상위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추석연휴 현장 찾는 용산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에도 정무라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수도권 일대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연휴 내내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으면 놓치는 것도 잡을 수 있어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 소란스럽지 않게 찾아뵙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께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기계획 차원에서 (의대증원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선 당장이라도 의료개혁 이슈를 신속히 수습하는게 필요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반발 추세로 볼 때 당장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시도 시작된터라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꾸준한 의료개혁 추진 작업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복잡한 협상 방정식을 풀기 위한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이탈과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계라도 참여할 수 있게 설득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의지를 꺾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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