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특검·지역화폐법'에 與野 대치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여야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3개 쟁점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다.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날짜는 26일"이라며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법안이 차례로 상정되며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실패라는 과정을 2차례 거치며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