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이민정책 자리매김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외국인 우수인재 250여명, 외국국적 동포 70여명 등 총 600여명이 지역사회에 정착, 지역 일손부족 해결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이다.

도는 2023년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을 시작으로, 2024년 도내 전체 15개 인구 감소 시·군(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대학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다.

또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으로선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추진돼 외국인과 도내 고용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전국 최초로 조기 모집 마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시작했다.

한편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요건인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을 완화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2025년부터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