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예산 4.2% 증액...딥페이크 예산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 딥페이크 성폭행 등 민생침해범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범죄피해자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악성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나선다.

특히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관련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내년도 5억원을 증액했다.

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도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91억원을 투자한다.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와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최대 1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관련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17억5000만원의 관련 예상 증액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에 총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현장의 경찰관에 보급한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에도 208억원의 예산에서 편성했다.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역시 올해 대비 8억700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에 14억7000만원 등이 관련 예산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수사전문성과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