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자감세로 세수 284조원↓"...중기재정계획 하향조정

[파이낸셜뉴스] 중장기 나라살림을 전망하는 '재정운용계획'이 약 284조원의 '하향조정'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동안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기반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반 예측했던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며 1916조원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데다 '부자감세' 정책이 겹치며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초반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을 예상한 수치였다.

당시 정부는 2024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내다봤다. 임기 5년간 연 평균 7.6%씩 세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총 2200조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미래의 가계부를 써내려간 셈이다.

기재부의 '상저하고' 예측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침체기도 길어졌다. 지난해 예측 대비 덜 걷힌 세금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3~27년 중기계획 발표에서 다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폭 성장률을 내렸다. 임기 5년간 세수는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 줄였다.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는 재차 하향 조정됐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에서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9%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계획의 세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이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63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당시 400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2026년경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안 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순 합계로만 8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 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