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문제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인 3억시간 '유튜브' 봤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월간) 기준 10대 이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이용 시간은 3억803만7099시간이다. 인스타그램(9898만7278시간), 구글 크롬(6499만2218시간), X(옛 트위터, 4958만1872시간), 카카오톡(4762만1564시간)이 이었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앱 5개 중 SNS(인스타그램, X) 및 숏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숏폼 플랫폼인 틱톡(2062만8998시간)도 높은 사용시간을 보였다.

SNS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도, 한국도 규제강화 여론 커져

운영사들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제한적인'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메타는 부모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드를 통해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맞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정을 비공개한다거나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또 다른 자유로운 플랫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