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릿하고, 잘 안들리는데 운전 가능?"...고령자 운전면허 해법 있나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를 맡는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지정토론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지연환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석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방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시사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지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나서 교통사고 '0'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