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넘겼지만..'의정갈등'은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응급실은 큰 혼란 없이 의료공백을 넘겼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요원해 의료공백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줄었지만 경증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

의료공백 속에 중증 환자 등 꼭 필요한 환자만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례로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며 "경증인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덕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연휴 응급실과 비상진료 대응 등 급한 불은 껐지만 의료공백 사태를 풀 수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지 7개월에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태 초기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에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2025학년 의대증원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도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도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설득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정,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또 비공식적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