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누가 돼도 '한일 역사' 전향적 태도 난망
2024.09.20 06:10
수정 : 2024.09.20 06:10기사원문
'3강 인사' 전향적 한일 역사 언급 '전무'…당 보수 표심에 애써 '외면' 지적
"아시아판 나토·비핵 3원칙 재논의·야스쿠니 참배 지속" 등 우익 바라기 목소리만
전문가 "한일관계 큰 변화 없을것…새 총리, 역사문제 기시다 이상 성의 안보일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부 유력 후보자들이 '핵 공유'나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일본 안보정책 근간을 뒤흔들 주장을 내놓으며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무기 수출을 확대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이어 방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중에서 안보와 방위력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인물은 방위상을 지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제시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다양한 가치관과 체제를 지닌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 나토와 같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추종하는 우익 여성 후보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아예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가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 핵 공유와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엄중한 안보 환경이 (발언의) 배경이지만, 실현을 둘러싸고는 정부 내에서 냉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인 바 있고 헌법에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란다"고 명시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1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총리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한 것은 2013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고, 이후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면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다른 유력 후보에 비해 적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일본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총리로 당선되는 경우 참배 여부에 대해 "앞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재임 시절 거의 매년 참배했다는 점에서 참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세대임을 강조하며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북일 대화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북일 대화는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안보 이슈에 비해 한일 관계나 한일 역사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다.
후보자 모두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개선된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사례가 드물고, 향후 한일관계 불씨가 될 수 있는 역사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내 선거이다 보니 보수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후보가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한일관계가 쟁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총재 선거 이후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징용 배상 해법이나 위안부 등 역사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일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후보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편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움직임이 주목된다"면서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든 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내놓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오쿠조노 교수도 "누가 총재가 돼도 한일관계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원하는 요구가 있지만, 일본에는 기시다 총리가 양보했다는 시각도 있어서 새 총리가 기시다 총리 이상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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