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유지 나선 정부 "이송·전원 및 수가보상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7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료 현장을 찾아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고, 현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기간 적용했던 수가 인상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공백 상황에서 응급실 기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응급실 문제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응급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올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 등이 우려보다 큰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도움을 준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소방청, 경찰청 공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