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낸다.

국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1·4분기 40.3%로 처음 40%대를 돌파한 뒤 2022년 3·4분기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4·4분기 41.5%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 1·4분기 44.1%, 2·4분기 44.2%, 3·4분기 43.1%, 4·4분기 44.0% 등으로 횡보하다가 올해 1·4분기에 45%를 넘기며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90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IS에 따르면 1·4분기 정부부채는 1119조2597억원으로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93.6%에서 올해 1·4분기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4분기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