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업무 부담 늘어…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합수사를 확대하고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여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편차는 지역관서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장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행한다.

경찰서 통합수사팀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돼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확연히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에 대해선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팀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하면서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성청소년 부서는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특성에 피해자 보호 업무가 더해지며 현장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담당자 간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돼 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민원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해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시도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생기면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실무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