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80만명에 219억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이다. 게임분야 최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전원이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 가량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원)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