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추경호 만나 "국고지원 역차별...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정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 대비 예산지원 규모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부터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서울 지하철역의 전체 에스컬레이터 중 33%는 적정 교체 주기인 20년을 넘어섰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시설물의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실정"이라며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가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6000km에 이르는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해소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복지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국고지원 외에도 서울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mail] 이설영 기자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