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놓고 이견 못좁혀..'여야의정 협의체' 역할 주목

[파이낸셜뉴스] 7개월 넘게 의정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9~20일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지 7개월을 넘겼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 등은 의료공백 속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과부하는 한계 상황을 넘고 있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입장이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온다면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 협상을 해볼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상만 나왔을 뿐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추석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협의체는 출범도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만났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에는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다. 응급실 기능 유지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월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7.5%나 급감했고 종합병원 진료비 역시 3.9% 줄었다. 반면 의원급과 소형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2.4%,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병의원 이용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줄어든 것보다 전공의 이탈의 여파는 더 큰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전공의 의존도가 30~40%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은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을 내놓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까지 모두 참여해 의제에 구애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24일 당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한 대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2025년 의대 증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고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했는데, 독대가 성사된다면 해결책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4대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수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최소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찬이 작은 실마리라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