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北 7차 핵실험 대비..대통령실 “美대선 전후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비에 나섰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핵 공동대응과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호소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필요해서 전략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그런 시점에 미 대선 전후도 포함돼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공개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10절 즈음 핵실험 감행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미 대선 전 핵실험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핵 기반 한미동맹 대비태세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일 정상 교체기라 한미일 협력 약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협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신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다자회의 계기에 할지, 별도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촉구한다. 조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일반토의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다자주의 회복과 북핵 공동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미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정상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며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나서 거듭 북핵 위협을 부각하며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반대로 폐지된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기구 전문가 패널 대체 논의가 진척을 이룰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전문가 패널 폐지 후속조치에 대한 2번째 논의를 한 바 있다.

현재 한미 주도로 우방국끼리 대체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북한에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러시아 참여 없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협의도 주목된다.

중러가 기본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더라도, 핵실험에 대해선 만류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찬성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