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시행이냐"...금투세 향방 가를 野 토론회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을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내 시행 찬성 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속하게 된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은 유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은 3대 3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시행팀에선 증시 투명성 제고,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팀의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의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 달에 160만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한다"며 "반면 한 종목에 50억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 1년에 200억원을 버는 주식 부자는 세금이 0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금투세 유예 측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려 하는 것'에 비유하며 금투세 시행에 앞어 도로 포장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 투자 큰 손들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독립 이사제, 감사 분리선출제 등을 선도입해 증시를 부양한 뒤 금투세는 추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은 유예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진 뒤,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쟁점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 내용에 따라 사실상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