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3조 적자인데 4분기 전기료 동결

올해 4·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부처 간 조율에 따라 향후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4·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4·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됐지만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연내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