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판교신도시 SH방식으로 했다면 공공이익 두배"

[파이낸셜뉴스]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에 SH방식인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공공이익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의 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SH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LH 개발방식 대비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는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SH방식으로 할 경우 수익과 자산가치는 23조9000억원으로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건물분 분양수익이 4000억원, 건물만 분양한 자산가치가 6조9000억원, 공공임대 자산가치는 16조6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SH개발방식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 측은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