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종석 ‘통일 포기론’에..尹 “북한 주장에 급선회, 반헌법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2국가론을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에 나섰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의무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한반도 안보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며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상 규정을 바꿔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이 개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남북대화에 공을 들이며 통일 추진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택하자며 통일부를 없애고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는데,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이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 기반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직접 발표키도 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남북 평화를 위해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자는 극단적인 입장을 편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