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법인세에 나라곳간 ‘4년 연속 마이너스’...“금융위기 이후 최장”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45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세수 감소로 총수입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58조7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6년 연속 적자) 이후 최장기간 적자다.

이는 지난해 공공 부문 총수입이 사회부담금, 재산소득 수치 등이 늘었음에도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11조5000억원 쪼그라든 결과다. 이에 공공부문의 총수입 증가율은 -1.0%를 기록하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조8000억원 줄었다. 항목별로는 최종 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등이 늘었지만 기타 경상이전이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총수입이 8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부담금 등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 증가율이 -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사회보장기금까지 합친 개념이다.

총지출의 경우 전년에 비해 16조원 감소한 84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물건비를 중심으로 최종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축소 및 종료되면서 기타경상이전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일반정부의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적자폭이 2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가운데 중앙정부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적자폭이 2022년 78조8000억원에서 2023년 64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정부는 조세수입 등 총수입 감소로 전년 37조1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48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폭은 줄었다. 비금융 공기업 총수입은 225조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전년보다 22조5000억원 감소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줄어든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며 4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 공기업은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 증가로 10조5000억원 흑자를 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문 수지 비율은 -1.9%로 영국보다는 높고 스위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도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4.8%)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