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위험 '원천차단'....법률지원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자문, 해외사업 위험 차단과 실증을 법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본격 가동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중기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 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 포집 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 마련을 지원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 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 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또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 위험(리스크)도 차단한다.

법률지원단은 특구 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 규제 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