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찬반 토론회…“조세 정의냐 증시 부양이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 찬반 정책 토론회를 의원총회를 겸한 형식으로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팀 이소영 의원은 "(신규 세제 도입 후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 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환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팀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유예론을 펼치고 있어 그쪽으로 당심이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