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먹잇감된 전세보증? 2.4兆 대신 갚고 2200억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월~8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92%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다.

이 중 1조1604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회수율은 8%(2203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