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국가론 불가능, 통일 대한민국 준비”..통일부 “성과 내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 포기와 2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직접 비판에 나섰다. 헌법상 규정된 평화통일 추진 의무에 따라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통일부도 이에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상 규정을 바꿔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이 개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라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상황에서 ‘평화적 2국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 (하지만)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고,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핵 기반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 정권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사실상 흡수통일 목적’이라고 치부해 차라리 평화로운 2국가론을 택하자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통일부는 직접 반박에 나서진 않았지만 통일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안 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한대사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을 만나 소통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 개인의 의견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정부의 통일 메시지는 충분히 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제시된 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주민 정보유입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확보 등 기존에 추진하던 통일정책의 연장선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남북 실무협의체를 북측에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