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성공하려면 저출생 특별회계·기금 필요"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

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