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주담대 금리 다 내린다… 中 '5% 성장' 안간힘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의 24일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 결정은 경기둔화 속에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투자 등 경제 활력과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이달 0.5p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지준율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뜻하며, 지준율을 낮추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더 커진다.

■경기 활성화 정책들 대거 선보여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 외에 주식 시장의 유동성 확대, 기존 주택 구매 대출 활성화 조치, 실질 대출 금리 인하 등 경기 활성화 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만큼 중국 경제 침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올해 성장 목표로 설정한 '5% 안팎'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꺼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의 1.5%로 0.2%p 인하를 통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가 약 3%p 낮아지고, 대출우대금리(LPR)와 예금 금리 등도 0.2∼0.2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LPR은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2주택의 대출 최소 계약금(쇼우푸) 비율을 25%에서 15%로 낮춰 1주택과 2주택 대출의 쇼우푸 비율을 통일했다. 1주택과 2주택 대출의 쇼우푸 비율을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 판 총재는 기존 모기지 이자율도 평균 0.5%p 낮아져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이자 부담이 평균 1500억위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판 행장은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기금·보험사가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자금 확보 및 주식 보유 능력을 높이는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충분하지 않지만 중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부양책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이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평가했다.

황광명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존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국 당국은 4.5%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다양한 정책 수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은 화답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장중 4% 넘게 뛰는 등 금융시장은 이번 발표를 반겼다.

한편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집계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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