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재무경제학의 오랜 숙제다. 서울대 경영대 이관휘 하나은행 석학교수는 동명의 책에서 '주주'라는 뻔한 답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지만 후진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창업주의 입김이 지분 이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이나 산업이 관에 휘둘리는 현실은 분명한 문제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라는 거대한 흐름 속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뻔한 문제를 방치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부가 밀어붙인 기업 밸류업의 효과로 지난 7월 기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4%로 집계됐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은행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의 발언에 뒤이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앞다퉈 상생금융, 자율배상을 외쳤다. 무려 4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일부 주주들이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자리 욕심에 자기 돈도 아닌 돈을 펑펑 쓰며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것"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은행은 공공의 것일까. 은행은 금융당국의 신용창조기관 허가를 득한 사실상의 과점기업이다. 대통령의 인식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부 공공성이 인정된다.

올해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 선임 레이스가 한창이다. '행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이상 전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달 서둘러 인사작업이 시작됐다.

모범관행은 말도 탈도 많았던 과거의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것이다. 첫 모범관행을 적용한 CEO 레이스지만, 은행 안팎에서 '주인 없는 회사 사장 바뀔 때 조용한 법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A행장은 대통령과, B부행장은 영부인과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누가 행장이 되려고 금융당국에 투서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논란은 우리은행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불거졌다.

공교롭다. 행장을 뽑는 데 경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용산-금감원의 의지나 대통령·영부인과의 인연이 무슨 상관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예금주와 주주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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