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들 다음 금융 사태 대비 턱없이 부족

[파이낸셜뉴스] 유럽의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사태 발생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비영리단체(NGO) 파이낸스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며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스워치는 또 다른 금융 사태에 대비해 은행들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 글로벌 협력은 점차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바젤III 협정의 진전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스워치의 선임 연구원 크리스티안 스티프뮐러는 크레디트스위스와 실리콘밸리뱅크(SVB) 부도 이후 경종이 울리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바젤3 협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젤III는 은행들이 비상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스워치는 바젤III가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스워치는 EU와 회원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에게도 바젤III 준수를 다시 요구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들을 간소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 강화에 대한 은행들의 반발이 큰 실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미국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 비율을 19%에서 9%로 낮춰 제안했다.

바젤III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EU 국가들의 불만도 커 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재는 EU는 국제 규제에서 파생된 것을 여러 개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달 들어 영국은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젤III 관련 규제를 대폭 약화시켜 영국은행은 자본 확충 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2030년부터 점차 1% 미만으로 억제시켜 늘리는 계획을 공개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