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기본금 1만불, 北주민에 강한 시그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기본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5일 KTV에 출연해 탈북민 정착기본금 1500만원 인상에 대해 “환율을 따지면 미국 화폐로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이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정보가 들어갈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탈북민들을 잘 돌봐준다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완전히 체제가 다른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전인 2005년에도 1000만원이었고 이후 줄다가 올해 1000만원으로 복원됐다.

그리고 내년에 1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은 200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07년 6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 700만원, 2019년 800만원으로 조금씩 회복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00만원, 올해 10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올려왔다. 그동안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금액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2005년 1000만원은 15.6배인 반면 올해의 1000만원은 4.9배이다.

김 차관은 정착기본금에 더해지는 탈북민 재정지원책인 ‘미래행복통장’도 언급하며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 혈혈단신 무일푼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한다”며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누구나 자산 형성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총 24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탈북민의 날에 정착지원 강화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탈북민 의료와 복지 등 여러 부분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안정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