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급?"...'그림자 가계대출' 1조8000억원 육박

[파이낸셜뉴스]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을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이 지난 2022년 740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827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1.2%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4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 분기 대비 5.8%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기도 했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늘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안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