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병사 부족, 외국인·5060세대로 채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복무'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들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성 위원장은 기조강연 이후 한 참석자로부터 '군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을 받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군복무, 5060세대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 이민이 인구절벽 (위기 극복)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잘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을 우리 군에 데려와서 7년이나 10년 정도 복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는 것도 우리 병력 부족을 채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5060세대 활용 필요성도 주장했다. 군 부대 주요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50대, 60대 넘어가도 건강하다"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원이 넘어가니깐 이분들(5060세대)이 군에 (다시)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 대다수를 미국과 중국의 체제 비교에 할애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의 발언을 인용하며 군사력, 경제력, 교육 체계, 국가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라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가 적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두 개의 국가 중 어느 곳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