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급인재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취업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적 자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는 등 '친한파'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해 실용적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해당 기구에는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이 아닌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내외국인 간에 일자리 문제도 영향이 있고, 4차 산업 혁명 관련해 변화하는 측면이 많다"며 "직종·업종·지역별 여러 변수들을 파악 및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를 강화해 해외 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배한글 기자